합참의장 후보자 "'9·19합의' 때문에 정보감시 등 제한 있다"

[파이낸셜뉴스] 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(해군 대장·해사 43기)는 14일 '9·19남북군사합의' 때문에 "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, 교육훈련 제한, 군사 활동 위축 등 군

2023-11-14 16:24:39

'탈북어민 강제북송' 첫 재판…"동료 죽인 흉악범"vs"헌법상 우리 국민"

[파이낸셜뉴스] '탈북어민 강제북송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-1부(허경곤·김정근·김미경 부장판사)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

2023-11-01 16:19:37

'탈북어민 강제북송' 文정권 고위직 오늘 첫 재판

[파이낸셜뉴스] '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'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(허경곤 부장판사)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

2023-11-01 09:15:36

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손배소 2심 결론 [이주의 재판 일정]

이번 주(10월 30일~11월 3일)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.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'탈북어민 강제북송 사

2023-10-29 18:28:24

위안부 손배소 2심 결론, 전우원 '마약 투약' 재판 시작外 [이주의 재판일정]

[파이낸셜뉴스] 이번 주(10월 30일~11월 3일)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.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

2023-10-29 13:44:09

경찰, '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' 수사…국방부 압수수색

[파이낸셜뉴스]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.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

2023-07-20 14:32:01

탈북어민은 대한민국 국민? '강제 북송' 첫 재판부터 주장 엇갈려

[파이낸셜뉴스] '강제 북송' 재판 첫 준비절차부터 탈북어민의 국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해석이 엇갈렸다.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

2023-04-14 16:50:52

'탈북어민 강제북송' 재판 준비 절차 시작...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

[파이낸셜뉴스] '탈북어민 강제북송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 1심 재판이 시작된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(허경무·김정곤·김미경 부장판사)는 14일 직권남용

2023-04-14 08:35:48

"오빠 안뛰면 내가 뛸게" '계곡 살인' 이은해, 항소심선 '살인죄' 나올까[이주의 재판 일정]

[파이낸셜뉴스]  이번 주(4월 10~14일) 법원에서는 '계곡 살인'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씨(32)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. '탈북어민 강제북송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

2023-04-09 11:32:11

'9·19 남북군사합의' 4년 6개월… 北 잇단 도발에 폐기 기로 [밀리터리 월드]

[파이낸셜뉴스]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 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'9.19 남북군사합의서’(공식명 '판

2023-03-20 16:20:17